예산 23.3조 기금 37.3조 등 60.6조…올해 본예산 대비 4조9천억↑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내년 예산안으로 60조6천억 원을 편성했다. 수도권 광역철도, 가덕도 신공항 등 사업의 영향으로 철도, 공항 관련 예산이 늘었고 연구개발(R&D)과 지역 및 도시사업은 대폭 감소했다.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 60조6천억 원은 올해 본예산 55조8천억 원 대비 4조9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원 대비 9.2% 수준이라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원점 재검토 등 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관행화된 보조사업 정비, 성과 중심 R&D 투자, 재정지원 역할 재정비 등을 통해 절감한 재원은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이행에 투입됐다.

내년 국토부 예산의 방향은 ▲국민 안전 ▲주거 안정 ▲약자 보호와 생활여건 개선 ▲미래 혁신 ▲지역 활력 제고의 5대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해 재원을 배분했다.

주요 부문별 증감을 살펴보면 예산사업에서는 여전히 도로와 철도가 각각 7조8천705억 원과 8조478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도로 예산은 올해 대비 297억 원(0.4%) 늘어난 반면 철도 예산은 4천582억 원(6.0%) 증가했다.

이는 수도권 광역철도(GTX) 적기 개통에 7천24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된 영향으로 풀이됐다.

항공·공항은 올해 3천435억 원에서 내년 8천425억 원으로 145.3% 증가했다.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을 위해 5천363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 외에 울릉공항, 백령공항,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도 사업에 포함됐다.

R&D 예산은 올해 5천571억 원에서 내년 4천260억 원으로 23.5% 감소했다. 지역 및 도시 부문 예산도 1조6천989억 원에서 1조5천164억 원으로 10.7% 줄었고 산업단지 예산도 3천361억 원에서 2천980억 원으로 11.3% 감소했다.

주택도시기금 예산은 올해 33조2천895억 원에서 내년 37조2천813억 원으로 3조9천901억 원(12%) 증가했다.

증가 내용을 보면 주택구입·전세자금 예산이 올해 10조 3천800억 원에서 내년 12조3천645억 원으로 2조 원가량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이 외에 이자비용을 지원하는 이차보전지원 예산이 올해 7천656억 원에서 내년 1조3천936억 원으로 6천281억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금 확충을 위한 출자에 7천억 원 등이 눈에 띄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임대주택리츠 등에 대한 출자는 각각 1천19억 원, 974억 원, 1천558억 원, 1천221억 원 감소했다.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예산도 4천50억 원 삭감했고 국민임대, 민간임대, 행복주택에 대한 융자도 각각 1천425억 원, 2천318억 원, 1천658억 원 감소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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