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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 첫날부터 여당과 야당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로 충돌했다.
야당은 국토부가 국감을 앞두고 양평고속도로의 비용편익(B/C) 분석을 서둘러 발표하면서도 세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했다면서 원희룡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은 야당이 오히려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부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며 국토부가 지난주 발표한 B/C 분석은 "왜곡과 조작이 포함된 엉터리 조사"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국토부 B/C 분석은 국도 5호선과 서울-춘천 고속도로 체증 완화는 도외시되고 연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성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원안 종점과 강상면 종점이 차로 불과 3분 거리인데도 대안의 교통량이 폭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방향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니 더 낫다고 주장하는 국토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주 양평고속도로 B/C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원안노선보다 대안노선의 경제성이 더 양호한 것으로 나왔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은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B/C분석은 사업 타당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끝낸 마지막에 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B/C 분석을 무조건 내놓으라고, 빨리 진행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 요구에 따라 B/C 분석을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국감 질의를 통해 진실을 파헤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B/C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도 세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하루빨리 국민의 고속도로를 돌려드리려면 노선 변경 근거의 경제성 분석결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해충돌 두 가지가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가 경제성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 정작 국회의원에게는 제출하지 않고 보도자료부터 배포했다"며 "공개 검증하자면서 전체 보고서와 근거자료는 왜 안주나"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정치 퍼포먼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모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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