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은 통계 조작으로 재건축 단지 조합원들이 1조 원 가까이 부담금을 져야 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민간 통계가 옳았다면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어야 했느냐고 반박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2023.9.7 saba@yna.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 조작으로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 약 1조원을 더 내게 됐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변동률을 적용해 산출한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이 총 1조8천600억 원인데 KB국민은행 통계를 적용하면 9천600억 원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통계가 조작됐다면 다시 산정해야 한다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방법이 있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이에 대해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유 의원의 주장은) 민간 통계가 옳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민간 통계의 집값 상승률을 그대로 적용하면 전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게 되고 세금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기원 의원은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통계라면서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적용되는 다른 지표인 월간 통계나 실거래 가격지수 등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해당하지도 않은 것을 과대 포장해서 주택 소유자들이 엄청나게 큰 세금을 부담하게 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15일 주요 국가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조작이 있었다며 전 정부 고위직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수치를 조작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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