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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부 변경안 제시를 둘러싼 의혹이 국정감사 개시 이후에도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의혹 해소를 위해 국감을 앞두고 비용/편익(B/C) 분석 결과를 발표했지만 용역사마저도 이례적인 형태의 분석이라고 인정하면서 야당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했다.
여기에 용역사가 원안과 종점 변경안을 비교하는 과정에 국토부, 양평군이 개입했다는 의혹제기와 종점부 변경안이 기존 국지도 확장사업과 일부 노선이 겹쳐 중복투자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 "이런 분석 없는 것 아닌가"…"이례적이지만 판단할 수 있어"
1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감사에 출석한 용역사 증인은 양평고속도로의 원안 노선과 종점부 변경 노선의 B/C 비교 분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했다.
B/C분석을 수행한 용역사 경동의 A이사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분석은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맞다,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A이사는 "분석 자체는 이례적 상황이지만 두 개의 대안에 대해서 분석치에 대한 비교는 0.1이라도 높은 게 경제성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평고속도로는 노선 종점을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옮기는 안을 국토부가 대안으로 검토하면서 이 일대에 있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에 특혜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됐다.
야당은 대안노선 검토에는 기술적 타당성 외에도 경제적 타당성을 비교해야 하는데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가 종점부 변경안에 최적노선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외압 없었다지만 노선 비교에 국토부·양평군 의견 반영
국토부는 종점부 변경안이 용역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은 노선 비교 과정에서 국토부와 양평군의 개입이 있었다고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원안 노선의 장점인 '장래노선축 연장계획 고려' 부분에 대해 국토부 실무자가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보낸 공문에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변경 요청' 문구가 등장한 점, 양평군수를 지냈던 국민의힘 김선교 전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 양평구간에 사실상 강하IC 설치를 요구한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이 모든 중요한 과정에서, 강상면으로 종점이 바뀌는 과정 과정에서 변곡점마다 용역사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 국회의원, 양평군 등 요구로 예타안이 대안으로 바뀌는 과정을 밟았는데 어떻게 용역사가 주도해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나"고 주장했다.
용역사 증인들은 종점부 변경안 마련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고 증언하다가 이후 모른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용역사 경동의 A이사는 "노선 변경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다"고 말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종점부 변경안은 A이사 업무투입 이전에 마련됐는데 외압 여부를 어떻게 아느냐고 지적하자 "모른다"고 답했다.
다른 용역사인 동해의 B부사장 역시 종점부 변경안은 용역대표사인 경동에서 마련한 것으로 착수보고회를 앞두고 알게됐다고 증언했다.
◇ "종점 변경시 국지도88호선과 기능중복"…"고속도·지방도 성격 달라"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할 경우 국지도88호선과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똑같이 하남에서 출발하고 똑같이 병산리 방향을 향하는 두 개의 도로가 왜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느냐"며 "강상면 종점안의 서울-양평간 고속도로는 이미 그 목적상으로 국지도인 88호선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도로를 강상면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국지도 88호선은 경기도 하남시와 경북 영양군을 잇는 노선으로 강하-강상 구간의 확포장공사가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450억 원으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간다.
한준호 의원은 "두 개의 도로는 남종IC에서 강하IC까지 전체 약 11㎞ 구간이 겹친다. 시종점이 비슷하다"며 "목적사업이 같은 두 개의 도로가 한 곳으로 향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에 대해 "고속도로와 지방도는 노선의 성격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 각각의 성격이 다른 점을 고려해야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한 의원은 국지도88호선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친인척 소유의 토지가 있고 강하IC를 통해 양평고속도로와 국지도 88호선을 연결하면 김 여사 일가의 토지는 두 도로를 모두 활용해서 접근할 수 있다고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데다 타당성 조사 지원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이날 국감에서도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공방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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