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분양 아파트 공사비가 민간기업보다 더 비싸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LH로부터 받은 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3분기 LH가 발주한 4개 단지(파주운정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블록)의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당 703만 원이었다.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당 628만원인 것으로 LH는 추정했다. 두 수치를 비교하면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보다 12% 비싼 셈이다.

LH는 공사비 격차에 대해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아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 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구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인건비 역시 LH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차이가 발생했다.

LH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2021년 11월부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를 시행하고 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는 사업 방식이다. LH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아직 이 사업을 통해 확보한 임대주택이 1천882호로 소규모인 데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올해 공고한 8건 중 5건이 신청자가 없어 유찰될 정도로 인기가 시들하다는 점이다.

최인호 의원은 "LH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위 국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사인 김정재, 최인호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3.10.1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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