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공공주택 공급부족이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착공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착공실적은 9월까지 1천147호로 목표였던 2만1천509호 대비 5%에 그쳤다고 16일 공개했다.

LH의 연도별 주택착공 실적은 2018년 5만8천37호, 2019년 8만4천187호, 2020년 7만8천804호, 2021년 2만5천488호, 2022년 1만8천431호로 최근 들어 감소세를 나타냈다.

LH의 지난해 감사보고서에서도 주택사업부문 실적 달성률이 사업승인 42.1%(계획 5만3천758호, 실적 2만2천622호), 주택착공 실적달성률 44.1%(계획 4만1천750호, 실적 1만8천431호)로 파악되는 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LH의 지난해 주택 매출은 전년 대비 6조5천281억 원 감소했고 토지매출 역시 1조3천817억 원 줄었다.

반면 재고자산은 급증해 지난해 공공주택사업 재고자산은 35조9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3천919억 원(31%)이나 늘었다.

김민기 위원장은 "최근 부실시공 건 등으로 LH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정부는 전관 업체와의 용역 체결 절차 전면 중단과 같은 지시를 면밀한 기준 수립과 검토 없이 하달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업체 선정 및 계약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엄격히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의 본질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속히 주택사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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