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정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이 절반 넘게 취소돼 임대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종식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사업 36개 중 19개(52%)가 취소됐다고 19일 밝혔다.

36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제공할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 물량은 5만9천301세대였다. 그러나 19개 사업이 취소돼 2만8천530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사라졌다.

지금까지 입주를 마친 사업은 서울 관악 강남(139세대), 인천 송림초교(2천5 세대), 인천 부평구 십정2, 경남 회원3(898세대) 등 4곳이다, 이 사업으로 제공된 민간임대주택은 6천620 세대였다.

문제는 이를 제외한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도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사비 급등에 따른 매입가 문제가 걸림돌로 지적됐다.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출자 승인된 사업 중 6개 사업은 공사비 문제로 착공이 늦어졌다. 6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은 1만 3천157세대다.

현재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6개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분류하면 경기도 3천42 세대, 인천 3천774세대, 부산 6천341세대 등이다. 해당 지역별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기도 1천46 세대, 인천 1천540 세대, 부산 847세대로 사업이 정상 진행됐다면 이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파악됐다.

허종식 의원은 "뉴스테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이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됐다면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께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고충 접수센터 개소 현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미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허 의원, 이재명 대표, 박주민 의원. 2023.4.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spna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3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