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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개선하고,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현장에서 주재한 간담회에서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 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이 노후 주택을 편안하고 안전한 주택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해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방문한 모아타운과 같은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윤 대통령은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면서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경제 원리에 맞게 작동되도록 시장을 왜곡시키는 규제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완화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완화했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등도 완료를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지난 5년간 65건뿐이었던 안전진단 통과 건수가 올해 163건을 넘었고, 연평균 2만8천여호 규모인 정비구역의 지정도 올해 6만2천호로 2배 넘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 과도한 재개발·재건축 규제 및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고충, 도심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전문가들은 부지 여건과 사업 유형에 따라 필요한 곳은 소규모 정비를 활성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도심 내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길병우 국토교통비서관, 주민 및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소규모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여러 정비사업의 체계나 방식을 점검해 도심 공급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해달라는 주민 요청에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것은 주민들과 시에서 결정할 문제고, 중앙정부는 그걸 어떻게 도와줄지 궁리해서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민,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의 다양한 요청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도시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충돌에 국토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부가 관련 법안을 내거나 검토할 때 실제 현장의 사례를 접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반드시 참조하라"고 주문했다.
또 "여러분의 원하는 바가 속도감 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깊이 관심을 갖고 주거 문제를 지켜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앞장서서 과감히 쳐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 앞서 모아타운 현장을 둘러보고 오세훈 시장으로부터 사업 관련 설명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인허가 부족과 건설 원가 상승으로 내년 공급이 5만 가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는 오 시장의 설명을 듣고,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것을 통해 집을 계속 지어줘야, 아파트도 짓고 해야 공급이 달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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