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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억제 타당하지만 주택구매 막지 못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서종대 주택산업연구원 대표는 올해 주택시장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의 역할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은 이를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서종대 대표는 주택정책의 초점을 가격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정부가 수급 안정에 주력할 것을 조언했다.
서종대 주산연 대표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방향' 간담회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이 올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정책을 일상화시켜야 한다"며 "신생아 특례론은 올해 특례보금자리론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출산이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정책에 이런 조건들을 전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은 11월말 기준 유효신청금액이 42조7천억 원으로 집계되는 등 올해 주택가격 반등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됐다. 다만 가계부채 억제에 역행한다는 지적으로 지난 9월부터 일반형 신청은 제한됐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27조 원 규모로 평가되는 신생아 특례론이 특례보금자리론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서종대 대표는 행시 25회로 국토교통부에서 주택정책과장, 국장, 주거복지본부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주택정책 전문가다. 퇴임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을 지냈다.
현재 주택시장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 현상에 대해서는 가격 하락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종대 대표는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도 떨어진다. 시장이 회복되면 전세수요부터 회복된다.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내년 하반기쯤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동조화되는 기간이 나타날 것이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공급이 확대되면 전세도 안정화될 것으로 본다. 내년 하반기쯤이면 같이 올라가고 공급을 확인하면 전세시장이 2~3년쯤 안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내년 시장 전망에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출금리의 하향 조정 등이 시장 개선에 도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억제 정책으로 금리 인하가 주택구매력 확대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서 대표는 "정부의 가계부채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타당성 있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데 대출한도를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가계대출 억제 정책 때문에 주택시장 정상화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PF사업장 구조조정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면서도 "정부가 질서 있게 정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니라 수급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 대표는 "시장경제에서 집값을 올리고 낮추는 정책은 맞지 않는다. 수요에 따르는 것이다"며 "공급물량이 안정화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3기 신도시 땅을 공급하는 단계에 와 있다. 내년 하반기에는 땅이 준비되니 인허가만 정비해주면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