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임기 내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
60㎡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등 중과 배제
공공주택 14만호 공급·건설금융지원으로 산업활력 회복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다양한 도심 거주자의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소형주택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이를 공급할 임대사업자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이라면서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파하고 임대주택 공급자의 부담을 줄여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규제 전면 개선, 도심 내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공공주택의 신속한 공급을 통한 주택공급 회복,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 회복 등 네가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해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1기 신도시는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입주를 위해 올해 중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펀드 조성으로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도심 내 주택공급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에 적용되는 건축, 입지규제도 완화하고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세금부담도 줄여준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수를 산정할 때 소형주택은 제외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하고 기업형 임대도 활성화한다.

공공주택 공급은 올해 인허가 목표인 12만 호에서 14만 호로 확대하고 공공택지도 수도권 중심으로 신규택지 2만 호를 추가할 계획이다.

건설산업 활력 회복으로는 현재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적 PF 보증을 늘리는 등 자금 애로를 풀어주고 PF금융관련 과도한 수수료 등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정상화하는 공공지원도 마련했다.

PF사업장 구조조정에 대비해 대체 시공사 풀도 마련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수분양자 불안해소를 위한 지원책과 하도급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책도 확대한다.

건설투자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집행관리하는 예산 56조 원 중 35.5%에 해당하는 19조8천억 원을 올해 1분기 집중 투자하고 개량형 민자모델 구축, 정기적 민자사업 평가제 등 민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국민 수요에 맞는 도심공급 촉진과 공공물량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건설산업의 활력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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