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현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처리로 불거진 위기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와 비슷하다는 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PF관련 부실을 신속히 처리하되 시장에 주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조언이 뒤따랐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일 발간한 '부동산PF위기, 진단과 전망 그리고 제언' 보고서에서 "지금의 부동산PF 위기는 지난 2010년대 초 발생한 건설사들의 대량부도, 그리고 PF 대출에 참여했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의 동반 부실사태와 비교해 발생원인과 구조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고 진단했다.

저축은행 사태는 지난 2011년 1월 14일 삼화저축은행 부실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저축은행들이 연속해서 영업정지를 받으며 촉발됐다. 이후 5년간 저축은행 30여 곳이 파산했고 10만여 명이 넘는 소비자와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

건산연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부동산 규제와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급랭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고, 이는 개발사업장의 현금유입 축소, PF 연대 보증 건설사의 대거 부실화, 금융기관의 PF회수 곤란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PF 위기는 미국발 금리인상이라는 외부 요인에서 시작됐고 건설사의 1차 부실과 금융기관으로의 2차 부실 등 구조적으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당시 부동산PF 노출액은 100조 원 이상이었던 점에 반해 현재는 200조 원이 넘는 금액이 연루되는 등 위험 노출액이 훨씬 더 크다고 건산연은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경로의 다양화 등으로 위기 촉발요인에 대한 예상과 선제 대응이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언급했다.

대안으로는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장치 마련, 미분양 물량의 해소, 통합 위기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건산연은 제안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건산연의 김정주 연구위원은 "지금 상황에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향은 문제의 해결보다는 부실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맞춰져야 한다"며 "부실처리를 독려하되 속도 측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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