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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부채비율 208% 잘못된 재무구조…정부와 협의 중"
"준공 후 미분양 매입 구체적 내용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부채비율 축소에 얽매여 3기신도시 건설 등 국민과의 약속을 다하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20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LH 부채가 국민 부담을 주는 부채는 아니다. LH가 단기적으로 부채비율에 문제 있더라도 공기업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LH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22년 218.7%인 부채비율을 오는 2027년까지 208.2%로 낮추도록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우고 실행 중이다.
이한준 사장은 현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 (부채비율) 208% 목표로 정했는데 잘못된 재무구조"라며 "당분간은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준 사장은 정부가 신도시를 발표할 때는 언제까지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는데 이것이 LH로만 오면 늦어진다면서 그 원인으로 부채비율 축소 목표를 언급했다.
이 사장은 "208%라는 부채비율을 정부가 정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보상시기를 뒤로 늦추는 일이 발생했다"며 "주민들은 LH가 왜 이러냐고 민원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부채비율 축소를 고수하는 것은 LH를 위한 것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와 협의해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처럼 어려울 때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국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앞으로 LH의 사업예산을 세우는 방식도 이전과 달라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LH는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운영한 적이 거의 없다"며 "국토부 실국에서 요구하면 LH에서 따라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4월말까지 2025년에 대한 각 부처 사업예산서 제출하라고 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LH 예산을 편성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감독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바꿔가겠다고 제시했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사업예산이 18조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줄었지만 추가로 3조원에서 4조원 더 집행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철도지하화 사업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LH가 참여하는 문제는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사업비 투자 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한 그는 매입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보완한 제도에 바탕을 둔 공고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에서 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 갖고 있지 않다"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1만호가 조금 넘는데 어느 수준까지 봐야 하느냐는 정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LH의 발주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이라면서도 "정부가 결정한 것이니 사장으로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