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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발표된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이 은행권의 배임 이슈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2일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이 모두 소송할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비용 문제도 있으니 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으로 가자는 건데 왜 배임 문제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명확히 인식하고 공유할 배임 이슈가 있으면 고치겠지만 지금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며 "은행들이 알아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ELS 손실 배상안이 판매사 압박에 초점을 맞춘 조치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이 제시한 조정안의 세부 내용을 보면 은행권의 배상비율은 20~30%의 기본 배상비율에 5~10%의 공통가중 요인을 합산한 뒤, 투자자 책임에 따라 45%를 가산·차감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를 지나치게 배려했다는 게 은행권 내부의 평가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전날 보고 받은 바로는 왜 배상을 하느냐는 의견부터 완전히 반대 의견까지 평가가 갈리는 것으로 들었다"며 "불만이 있을 수는 있는데 금감원 배상안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향후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이른 시일 내에 방향성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령이 미비했던 점과 판매 행태와 관행,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점도 모두 발견됐다"며 "복합적인 문제였던 만큼 원인을 분리해 제도 개선 방안을 조만간 만들겠다"고 전했다.
은행들에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지금 상품 판매 금지를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판매채널 문제는 또 다른 이슈인 만큼, 그건 따로 분리해서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은행들의 자율배상과 사후수습 노력을 향후 과징금 등 제재 확정 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선, "제도 상으로 참작이 가능하게 돼 있다. 하지만 과징금 문제는 한참 후의 문제인 만큼 나중에 얘기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jwon@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