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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이효지 기자 = 공공주택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민간 사업자의 토지대금 납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함께 수주한 공공주택 공사비를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경기 평택 고덕 국제화신도시가 첫 시범사업지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을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민간에 분양하는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패키지로 결합했다.
예를 들어 1천억 원의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사업자가 LH의 공공주택 건설사업 수주로 900억 원의 공사비를 받게 된다면 이를 상계 처리해 실제 토지 대금은 100억 원만 납입하면 되는 형태다.
이 경우, 실제 공사비 900억 원의 조달 문제가 남는데, 민간 사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지 않아도 계약만 체결하면 분양받은 토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이 토지에 짓는 민간 아파트 분양 대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했다.
이론적으로는 민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토지대금, LH가 조달해야 하는 공사비 등을 결합해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예상됐다.
국토부는 여러 사업이 묶이다 보니 사업 규모가 커져 중소 건설사만으로는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이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들은 현재 사업비 조달 부담이 크다. 업계에선 패키지형으로 공급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향 있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다만 민간 사업자의 주택분양실적이 기대에 못 미칠 경우 LH가 발주한 공공주택 공사가 지연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토지대금 마련에 실패하면 토지판매와 공공주택 공급 모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가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도 처음 도입하는 제도의 여러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모델이 성공하려면 민간 택지에서 수익이 나야 하는데 평택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광역급행철도(GTX) A·C노선으로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시범사업 성공 여부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LH는 민간 분양 성적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다양한 장치를 마련한다.
LH는 공공택지 사업 1개당 민간택지 2~3개를 묶어 민간분양에서 충분히 수익이 나도록 하고,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이행증권을 받아 공공주택을 제때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민간 사업자와 사업협약을 맺고 공공주택 건설을 공동 시행함으로써 건설 품질 등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덕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 계획 물량에 없던 신규 물량"이라며 공급이 계획보다 늦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해 15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급되는 토지는 연말로 사용시기가 맞춰지고 패키지화된 공공주택 건설 착공은 2~3년 뒤가 될 전망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최근 침체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pnam@yna.co.kr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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