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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제도 만들 것"
9월 정기국회까지 법안 만들어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전세사기, 역전세 등으로 얼룩진 임대차 시장에 정부가 기업형 임대라는 메기를 풀겠다고 나섰다. 정부의 지원보다는 민간사업자의 자율과 창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수익성이 100% 보장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며 "분명한 것은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어떤 사업자는 위치가 좋으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며 "너무나 오랫동안 주택은 반드시 공공이 개입해야 된다, 공공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민간임대주택이 외국의 예처럼 보편적인 제도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접근해보자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기업의 형태에 대해서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언급하며 "안정적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임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기업형 장기임대는 복지가 아닌 산업적인 측면의 접근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기업을 이야기하면서 기업을 통해서 복지를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거쳐 법안을 만들어 정기국회 전에 제출하겠다고 제시했다.
기업형 임대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 시도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중산층의 주택 수요 분산을 들어 기업형 임대를 '뉴스테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다.
당시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가 아직 국내 주택 임대차 시장에 생소한 점을 들어 마중물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제공했는데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 임대료 등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박 장관은 이를 의식한 듯 정부의 지원이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한일 것이라면서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다만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시장 지배력을 지닐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예를 들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10억 원을 기준으로 정기예금 금리인 연 3%의 수익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간 3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 주택사업에는 인허가 등 제반 비용이 들기 때문에 5~6%의 수익률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2만원이니 사실상 소득 최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박상우 장관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볼륨(규모)으로 해도 될지 사실 자신은 없다. 그렇게 꼭 1년에 몇만호씩 하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사회에서 유의미한 제도가 하나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수도권에서 도심 내에 기업형 임대가 공급될 만한 토지가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찾아내고 그게 어느 정도 임대료, 건축비, 땅값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협상도 될 것"이라며 "서울 또는 수도권 멀지 않은 지역에 대규모 부지는 아니지만 기업 임대주택을 할 만한 거리를 많이 발굴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장관은 "지금 당장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조금 더 긴 안목으로 보면 건설업계도 더 공급을 많이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한정 공급하면 임대료만 떨어져도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자율규제적으로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nam@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