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경제계 `행복시대" 청사진은
<김경훈의 수요라운지> 경제계 `행복시대" 청사진은
  • 승인 2013.01.02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지난 연말 참석한 여러 금융계 송년 모임의 공통 화두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관측이었다.

주로 과거 정부가 국민 '성공시대'를 기치로 내걸었다면 새 정부는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간다고 하는데, 금융과 산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하는 점이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3대 원칙을 제시했다.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민주화와 국민경제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의 잘못된 점 바로잡기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국민행복시대'에 가장 크게 변화할 두 가지를 꼽으라면 대기업 정책 변화와 금융산업의 제조업지원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다.

첫 번째, 대기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수출 주도형 대기업들에 대한 환율 정책의 변화가 중요하다.

올 한해 어렵게 고비를 넘긴 중소 수출업체들은 '이전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를 걸려고 관리했던 환율정책이 바뀌게 되면 우리 같은 중소 수출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며 불안한 표정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논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기업들이 환율지원 등 각종 부양책을 통해 번 돈이 중소기업으로 넘쳐 흐르고 이것이 다시 서민경제를 지지한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세계 경제불황과 맞물려 양극화가 더 심해지면서 그러한 정책을 고수할 명분이 없어졌다. 아무리 상생을 외쳐도 상황은 더 악화되고, 개인 대 개인, 기업 대 기업의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따라서 새 정부는 대기업을 위한 환율 정책보다는 내수 진작 쪽에 초점을 맞추고 중소기업과 민생경제 쪽으로 확연하게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두번째 금융산업의 제조업 지원 역할 강조에 대해서는 아직 드러난 바 없지만, 일부 금융업계 종사자들의 입을 통해 가능성이 거론된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현 정부 임기 중 저축은행 사태를 비롯해 금융업계만의 이익 추구 행위와 심지어 감독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 등 금융업계 전체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만큼 새 정부는 금융업계가 중소기업과 소상인 지원을 비롯해 내수 진작에 필요한 제조업 전반에 걸친 금융지원 기능에 보다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이 제조업의 뒷받침이라는 고유 기능보다는 금융기관만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새 정부가 금융권을 더 확실히 통제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정책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는 얘기다.

새 정부가 진정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경구를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선의 삶을 보장해 주는 행복의 실질적인 모습을 `인간에게 주어진 역량을 최대한 계발하여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라고 설파했다. 누구 하나만의, 혹은 역량 이상의 성장과 쟁취가 아니라 각자가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의 최적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새 경제 금융 정책은 이 적점을 찾아낼 나침반을 설정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산업증권부장)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