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환 관련 수수료 폐지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 체계가 개선된다. 중소기업이 대출금리를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도 세분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은 외환과 수신, 증명서 발급 등 기타 수수료 12종 폐지를 개별 추진한다. 기타 수수료에는 외화현찰 수수료와 수출환어음취급 수수료,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다.

1분기 내로 기업 대출 관련 주요 수수료 7종은 전면 폐지한다. 신용평가 수수료와 기술검토 수수료, 사업성평가 수수료, 채무인수 수수료, 담보변경 수수료, 기성고확인 수수료, 매출채권매입 수수료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 대출 수수료 폐지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연간 수수료가 약 144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이 대출 금리를 비교하기 쉽게 은행은 비보증부대출을 물적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세분화해 공시한다. 2011년 10월부터 은행별 중소기업대출 금리 현황을 공시했지만 비보증부대출을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하지 않아 금리 비교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은 오는 3월부터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 시스템을 통해 은행별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볼 수 있다.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77%로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 시스템을 도입한 후 0.7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폭인 0.5%포인트보다 0.27%포인트 크다.

장홍재 금감원 중소기업지원실 팀장은 "중소기업대출 비교공시 시스템 도입에 따른 금리경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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