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할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금융공기업 비용 절감과 부채 조정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합리화가 이명박 정부 때처럼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정부지출 구조조정과 공공기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데 따라 이에 맞는 금융공기업 합리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11일 "인수위가 '산하 공공기관 개편'이 아닌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라는 표현을 쓴 데 주목하고 있다"며 "개편은 통폐합, 구조조정 등을 의미하지만 합리화는 비용을 줄이고 부채를 체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해 민생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정부지출 구조조정과 세입 증대로)낭비와 비효율적인 운영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매년 27조원 정도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오랜 연구 끝에 나온 것이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부문 부채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부채가 2008년말 286조2천억원에서 2011년말 463조5천억원으로 3년 사이 177조3천억원이나 급증한 현실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반면 민영화와 통폐합, 구조조정 등으로 공공기관 '몸집 줄이기'에 초점을 맞췄던 이명박 정부와는 선을 그었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 등 선진화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는 박 당선인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증권예탁결제원 등 8개 산하 공기업의 비용 지출과 부채 구조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부채가 급증한 예보가 부채 관리의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1년 국가부채는 468조6천억원이다. 이중 16조4천억원은 예보가 저축은행 사태를 수습하면서 들어간 비용이다.

금융위는 다만 산하 공공기관의 예산이 대부분 기업은행이나 신보, 기보처럼 중소기업을 지원하거나, 예보와 같이 금융약자를 보호하는 데 쓰이는 데 따라 대규모 삭감이나 재편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사업 예산을 줄일 경우 중소기업이나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예산보다는 낭비되는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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