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거래위축으로 수도권과 지방 주택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부처간,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섣불리 발표되며 최소한의 주택수요마저 동결시키는 역효과를 불렀기 때문이다.

부동산모니터링그룹(RMG)에서 개발시장을 담당하는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공공기관의 덤핑 공급도 주택공급기반 붕괴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연합인포맥스는 3일 김승배 대표에게 주택업체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들어봤다.

__작년에는 도시형생활주택이 강세를 보였다. 올해는 어떤가.

▲오피스텔 원룸은 포화 상태가 됐다. 그래서 업체들이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부산, 세종시가 좀 됐는데 지방 시장들이 작년 하반기, 올해 넘어오면서 포화상태가 됐다. 추가로 사업할 수 있는 수요는 고갈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주가 시작되는데, 지방 시장은 과거 사례를 보면 입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진다. 기존 주택거래 정체로 미입주 물량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자금회수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9개월로 늦어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과 보금자리 주택지역 신도시 개발 사업장 받춰줘야 하는데 이게 깨졌다.

__왜 이렇게 됐나.

▲거래위축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거래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자가 4억 원인 주택을 팔아 같은 가격의 주택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아무런 이득이 없지만, 매입가격의 4%는 취득세로 나간다. 그러면 집이 낡아서, 혹은 가족이 늘어서 집을 옮겨야 하는 사람들이 이사를 꺼리게 된다. 거래비용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미국은 그렇지 않다. 집을 팔아서 같은 가격의 집을 사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차익이 생기면 그 차익에 대해서만 소득을 매긴다. 그러니 주택시장으로 들어온 자금이 계속 유지된다. 미국 주택시장이 살아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

__공급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나.

▲자유경제시장에서 덤핑은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 범죄다. 그런데 공공기관들이 주택시장에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SH공사, 인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은 보금자리주택은 공공 재산인 그린벨트를 이용해 반값 아파트를 팔았다.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중 70만호가 분양물량이다. 이 70만호 때문에 1천400~1천500만호에 이르는 기존 주택 가격이 내려갔다. 주택거래가 정체된 원인 가운데 하나다.

__정부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지.

▲지금 집을 가진 사람이 61% 정도 된다. 그렇다면 정책의 초점은 다수인 주택보유자에 맞추되 소수인 무주택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지금은 고통받는 61%가 아니라 39%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집을 팔고 싶은 사람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 사람은 이사 갈 수 있도록 거래 비용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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