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철도운영은 장기간 철도공사의 독점으로 적자ㆍ부채 증가 등 많은 폐해가 발생해 경쟁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보고했다.
경쟁체제 형태에 대해서는 민ㆍ관 합동방식, 제2공사 설립 등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고 5월까지 합리적인 경쟁 도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위기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에는 오는 6월까지 사업구조 개편, 인력 재배치 등 경영 효율화 계획을 마련하게 했다. 하지만, 용산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사업임을 들어 정부 불개입 원칙을 고수했다.
4대강 사업 검증은 총리실로 넘어간다. 검증대상은 보 안전성, 수질, 생태계 영향 등 사업 전반이다.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환경부나 국토부를 떠나 총리실이나 다른 곳이 좋겠다는 게 정부간 합의"라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민자고속도로의 자금 재조달을 거쳐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전국 1천200개 콜택시 번호를 단일 번호로 사용하게 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제시했다.
국토개발사업 절차는 선 지역합의 후 계획확정 방식으로 바꿔 환경과 조화를 이룬 국토관리체제로 전환한다. 또 지역발전정책은 중앙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프로그램을 선발해 지원하는 형태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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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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