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세계 최대의 자동차 공업도시로 명성을 날렸던 미국 디트로이트시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주요국 지방자치단체의 파산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선례도 있었고 가깝게는 일본 유바리시의 파산 선언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이번 디트로이트 파산 사태는 방만한 재정관리 앞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경고로 읽힙니다. 이에 연합인포맥스는 3회에 걸쳐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려 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미국 최대의 공업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신청을 계기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상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파산 사례를 뒤따를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많지만,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곳도 있어 재정 건전성 강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시 2곳, 군 28곳, 자치구 8곳 등 모두 38곳에 달한다.





(출처: 안전행정부)



광역시 자치구 중에는 부산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영도구는 연간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280억 5천100만 원인데 자체수입은 216억 7천500만 원으로 인건비 비중이 129.4%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 서구는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126.1%, 부산 동구는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대구와 광주 2곳, 대전 1곳 등으로 나타났다.

도에서는 전남이 11곳으로 가장 많았다.

전남 강진군은 연간 인건비로 326억 4천500만 원이 필요한데 자체 수입은 177억 3천700만 원에 불과해 절반 정도밖에 충당하지 못했다. 인건비 대비 자체수입 비중이 184.1%로 38개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북과 경북이 6곳으로 뒤를 이었고, 강원 4곳, 충남 2곳, 경남 1곳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자체의 채무 총액은 지방채 26조 7천559억 원, 채무부담행위 3천693억 원 등 27조 1천152억 원으로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재정자립도가 51.1%로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최악인 데다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해 대출을 받는 지자체까지 등장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재정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태인 동양증권 크레디트 애널리스트는 "지방 재정은 중앙정부의 이전수익 의존도가 커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재무구조는 안정적"이라면서도 "해외에서는 이미 지자체의 파산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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