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지난 4년간 쏟아낸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낙제점수를 줬다.

21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만 20세이상 회원 422명을 대상으로 'MB정부 부동산정책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9점이었다.

닥터아파트는 국민들이 MB정부의 각종 부동산 공약 이행 여부, 각종 부동산 세금제도 등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MB정부에 대해 가장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척'이라는 응답이 23.93%로 가장 많았다. MB정부가 재개발 사업 등을 중점추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별다른 진행을 보이지 못 한데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까지 재개발 등에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다음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와 '주택공급확대(연간 50만호 공급, 신혼부부주택 연간 12만호 공급)'가 뒤를 이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는 부정적인 지적이 많았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임대사업자 세금 규제 완화'등의 순서로 평가가 좋지 않았다.

연이은 부동산 대책에도 주택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라는 응답이 27.73%로 가장 많았으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구매력 저하'와 'DTI 등 금융 규제 강화' 순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에 효과가 컸다고 평가한 정책은 'DTI규제 한시 완화(응답비율 25.59%)'였다. 그 밖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및 자격완화'도 꼽혔다. 실제로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시기(2010년 9월~2011년 3월)에는 주택 거래가 크게 늘어난 바 있다고 닥터아파트는 설명했다.

MB정부 남은 임기 중 추가 부동산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67.77%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이 중 25.87%는 '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필요없다는 응답자 중 45.93%는 '대책 남발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그 이유로 꼽았다.

조은상 닥터아파트 리서치 팀장은 "MB정부는 출범이후 무려 15차례 이상 부동산대책을 쏟아냈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좋지 못했다"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은 만큼 잔여 임기동안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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