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하진 "창조경제, 국가예산 전체가 시장"

<전하진 국회의원>

(서울=연합인포맥스) 백웅기 기자 = "창조경제 차원에서 보면 (국가예산) 350조원은 엄청난 시장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쪽으로 유인(pulling)해주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시장을 만들어주면 창업도 알아서 된다."

국회 창조경제특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전하진 의원은 18일 연합인포맥스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창조경제 지론을 쏟아냈다. 창조경제 시각에선 국가예산 350조원이 투입되는 모든 곳에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적절한 국가 예산의 분배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350조원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부터 봐야 한다. 과연 불요불급한 부분 외엔 과감히 제거하고 줄이려고 했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은 퀀텀점프를 위해 ERRC(Eliminate·Reduce·Raise·Create) 분석을 통해 제거·감소(E·R)한 예산을 제고·창의(R·C)로 넘겨 규모있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를 갖고 예산조정을 했어야 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목에선 정부 경제팀이 "소홀했다"는 평가도 곁들였다.

창조경제의 새로운 지향점을 찾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 지적했다. "창조경제는 새 판을 짜는 일"이라며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대로 계속 가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고 해서 국민행복시대 철학이 나온 것이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부터 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정책 답습이 아닌 새로운 접근방식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과거 정보통신부가 하던 벤처육성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판을 흔들라고 주문했는데 미흡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정책이 국가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했다. 전 의원은 "한 분야 한 분야 인위적 육성보단 국민행복시대라는 큰 주제에 대한 성찰을 비전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국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창업은 아이디어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아이디어 쪽으로 유인해주면 새로운 시장이 생기고, 시장을 만들어주면 창업도 알아서 된다"고 덧붙였다.

그런 측면에서 과거 실패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정부가 기술보증·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벤처업체들이 한 번 쓰러져 재기하지 못한다"며 "실패할 구조를 만들어 둔 채 돈만 빌려주는 것은 약탈적 대출"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전하진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회 창조경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다. 특위 활동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성패도 결정될 수 있을 듯한데.

▲특위가 만들어지게 된 건 국민들에 어떻게 창조경제 세심하게 알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 국민들의 고민을 대신해서 국회가 정부에 창조경제에 대해 조언하고 고칠 부분 지적해야 한다는 생각이 배경이다. 평소 개인적으로 창조경제특위는 상임위가 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10~20년 바라보고 미래 일어날 일들을 고민, 공부하고 사전에 정리해줄 상임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왔다. 이한구 위원장, 홍종학 민주당 간사가 생각 같이하며 다른 특위보다 타이트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창조경제에 대한 각자의 정의가 난무하고 있다. 창조경제란 무엇인가.

▲새 판을 짜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산업화 성공적으로 이뤄냈지만 이대로 산업화 계속가서 국민이 행복할 수 없다,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하다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 철학 가지고 나왔다. 행복한 국민을 위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한가, 뭐가 필요한가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진국을 보면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자리, 적성에 맞는 교육이 행복지수 높이는데 상당한 기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그걸 실현하기 위해 국가예산 350조원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봐야한다. 과연 불요불급한 부분 외에 과감히 제거하고 줄이려고 생각했나. 기업들은 퀀텀점프를 위해 ERRC(제거·감소·제고·창의, Eliminate·Reduce·Raise·Create) 분석을 통해 제거·감소한 예산을 제고·창의로 넘겨 규모있는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위 첫날 보고를 들어보니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해오던 일들, 벤처 육성 등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창조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판을 흔들라는 주문했는데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다.

--판을 흔든다는 것이 부처간 벽 허물라는 주문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실상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전담하는 느낌이다. 개선방안은.

▲미래부가 사실 정통부와 다를 게 없는 구조로 태어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과거 기획예산처 같은 부처가 있어 대통령 철학 받들어 강력한 리더십과 의지 갖고 예산 조정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없다면 부총리가 했어야 했는데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개인적 바람은 기획예산처 같은 부처가 간사 역할, 어젠다 설정해서 전체 부처가 같이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휘자가 예산을 갖고 지휘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창조경제 활동이 김대중 정부의 벤처육성 사업의 재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김대중 정부가 벤처를 육성하겠단 생각했지만 정부가 직접 지원해 육성한 것은 아니다. 인터넷 인프라가 조성되면서 자생적으로 이뤄졌던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했던 게 아니란 거다. 창조경제도 한 분야 한 분야 인위적 육성보단 국민행복시대 큰 주제에 대한 성찰을 비전으로 만들고 그에 따라 국민,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나 국회, 기재부 등 법·조직 흔들 수 있는 데에서 힘을 결집시켜 했다면 좀 더 빨리 추진 가능했다.

특위 어젠다 중 하나로 특허청이 있다. 미래의 우리나라 국방부와 같은 곳이다. 지적재산권 확보하고, 전세계 지재권 모이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제특허 받을 때 한국서 내는 게 제일 빠르고 서비스가 좋다면 전세계에서 낼 수 있다. 때문에 미국, 일본은 심사인력 빠르게 늘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을 특허료로 받아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운영하는면서도 사람은 못 늘린다고 한다. 안전행정부의 정부 조직 인원 규제(T.O.) 때문이다. 지금까지 관행을 못 풀어 대한민국 미래 국방부 역할을 할, 지재권 요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 튜닝 산업도 전세계 자동차 제조사 있는 나라는 산업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같이 존재한다. 우리는 법 때문에 못한다. 법 풀어주면 된다.

교육 예산이 50조다. 지금까지 방법은 산업화 시대에 맞는 교육시스템 갖고 공부잘하는 이들 육성하는데에 돈 쓰는 것이었다. 지금의 교육시스템은 산업혁명 이후 동일 기계 돌리기 위한 이들 기르기 위한 방식이다. 지금은 창의적인, 적성 찾아 즐기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해야 한다. 50조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새로운 시장, 적응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 수 있다.

국방부도 똑같다. 10년뒤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는 부대는 사이버 부대다. 중국은 100만명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30-50명 정도다. 만약 진짜 전쟁 벌어져 지금처럼 보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이 사이버군 동원해 시스템 마비시키면 어떻게 하나. 아직도 지휘부는 육군이 제일 중요하다고, 깃발 꼽아야 이기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1년에 35조원 쓰는데 대부분 인건비다. 35조원 들여 군인들을 사회 새로운 인재로 키울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그게 이스라엘 창업국가론 아닌가. 7년씩 보안군 있던 이들이 전세계 암호, 보안 회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이들을 군에서 스카우트하려고 고등학교 찾아다닌다고 하지 않나. 이미 있는 시설인데 그들을 군에서만 있게 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 위해 평생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바라보고 키우느냐, 단지 2~3년 기간이지만 어떤 비전을 갖느냐에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 달라진다. 생각을 바꾸면 새로운 산업 만들 수 있다.

그간 R&D한다고 지원해왔는데 그때는 목표가 있었다. 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자는 것이다. 지금은 목표가 있는가. 비전부터 세워야 한다. 뭘 해야 할지부터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정부가 너무 밀어붙이고(push) 있다. 정부 지역경제활성화 정책 모두 푸시 방식이다. 정부가 정할 이유가 없다. 창조경제 한다면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이게 정부가 빠져있는 부분이고 각론들만 있다. 대통령이 국민행복시대라 해는데 행복이 뭔가. 박정희 시절에 행복은 '잘 살아보세', 아파트·차 사는 것, 돈버는 것 등이었다.

박근혜 국민행복은 뭘 의미하나. 한마디로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하는 사회다. 그런 곳을 만들어야 선진국이 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 창의적 아이디어로 일자리 창출한다 하는건 벤처다.

이런 마스터플랜을 특위 차원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쉽지 않지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법을 좀 폐지해주는 것은, 돈도 안드는 것이다. 가장 짧은 기간에 할 수 있는 것 몇가지 풀어주고자 한다. 창조경제 특위가 그런 성과를 내고 상임위가 되면 계속 그것을 지적할 것이다. 장관, 정부가 못하는 것을 국회가 하겠다.

--그런 측면서 볼 땐 ICT 분야의 경우 국회 미방위, 산업위 입법이 저조하다.

▲생산적이지 못했다. 야당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야당이 돼야 한다. 야당이 그러면 박수받는다. 앞으로 그러지 말고 건설적인 안을 제시하자고 조언했다.

--창조경제와 벤처가 다르다고 했다. 각자의 비전 갖고 산업에 뛰어든 벤처업체들 많지만 그들이 한번 쓰러졌을 때 일어서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유인해야 하나.

▲쓰러져 재기못하는 이유는 정부가 기술보증 신용보증으로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패라는 건 의미가 다르다. 창업할 때 자기 돈 없인 못하고 30~40번 창업자금 받으려 벤처캐피탈 다녀야 한다. 돈 없으면 창업 못하는 것이 미국의 창업시장이다. 그렇게 돈 빌리러 다니면서 비즈니스 모델 바꾸든가 해서 투자를 받게 되면 그 이후엔 투자자와 창업자는 공동운명체다. 창업자는 자기 삶(life)을 투자하고, 투자자는 돈을 댄다. 그렇게 가다가 잘 안됐을 때 멈추는 게 실패다. 그럴 때 CEO는 뭐라 할까. 미안하다고 할까. 아니다. "난 내 삶을 투자한 것이다. 한 번 기회를 잃은(lose) 것"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재기가 가능한 것이다. 멈추면 그냥 '0'이 되는 것, 결과 없이 중단한 것을 실패라고 얘기한다.

한국은 실패하면 그간의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그러니까 재기가 불능한 것이다. 파워게임서 모든 파워가 법과 금융에서 나온 탓이 크다.

금융기관이 연대보증 못하게 하면 신용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히스토리 갖추고, 돈을 줄지 말지 데이터베이스(DB)쌓고 검토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조그만 기업들 돌보지 못하니 기술보증 만들었다. 기술보증서 갖고 돈을 빌리러 가면 금융기관은 무슨 리스크가 있나. 잘못되면 채권 100% 회수가 가능하다. 은행은 연대보증 대신 기술보증으로 쿠션 거쳐 자금 100%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기술자는 여기에서 하나, 저기에서 하나 똑같다. 그러고도 기보가 기업을 위한 기관이랄 수 있나. 기술보증서로 받은 건 국민 세금이라고 구조조정도 안돼 평생 갚아야 한다. 그런 돈을 대학 갓 졸업한 이들에 5천만, 1억원 주면서 창업하라고 하니 그 돈을 옆에서 갚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실패할 구조를 만들어 둔 것이다. 이 때문에 약탈적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다.

창업은 아이디어로 하는게 아니라 시장이 요구하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다. 개념이 다르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전달(delivery)하는 게 창업이다. 내가 기술이 없어도 누가 찾는 걸 갖다주는 게 창업이다. 이 간단한 원리 무시하고 정부가 창업사관학교 만들어 1년간 가르치고 창업자금 줘서 졸업시킨다. 내가 사업을 10번쯤 실패했지만 실패한 이유는 아이디어 때문이 아니라 시장을 못 찾았기 때문이었다.

창조경제 차원서 보면 350조원 엄청난 시장이다. 새로운 아이디어쪽으로 유인(pulling)해주면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 시장을 만들어주면 창업도 알아서 된다. 이 메커니즘 가져가지 않으면 창업 성공하기 힘들다. 정부 논리는 자기가 지원해줘야 밥값한다는 것인데 발상이 답답하다.

--법을 일종의 규제라고도 하지만 법 개정 필요한 부분 많다. 창조경제 관련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설명해달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있다. 전기를 공급하는 이들이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돼있는데 수요관리 사업자도 거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부족한 전기를 각 발전소에 추가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수요반응(demand response)에 따른 수요관리사업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 통과되면 전기 안쓰게 하려는 비즈니스, 저장 관리 전기제어 등 사업들이 생긴다. 국가적으론 발전소 덜 지어도 되고, 송전탑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에서 분산발전 에너지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개념의 변화지, 인프라 변화가 아니다. 그 변화를 통해 새로운 산업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전환하고 노력하면 국가적으로 패러다임 이동할 수 있는 구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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