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최경환과 소득주도 성장담론
<배수연의 전망대> 최경환과 소득주도 성장담론
  • 승인 2014.07.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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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자유주의와 결별을 의미하는 소득주도의 성장담론을 강조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최 부총리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강조하면서 기업 중심·신자유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기존 경제운용 패러다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특히 최부총리는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이명박 정부의 과오에 대해서도 담담하게 지적하면서 소득주도 거시경제정책 운영의 공감지수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나 전임정권에서 부터 이어져온 여권의 친기업정책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경제정책 운용의 실마리를 찾았다.

그는 "기업들에 법인세 3%포인트나 깎아줬더니 투자·배당·임금 등으로 사회에 돌려주지도 않고 사내에만 쌓아두지 않았느냐"고반문했다. 국회 본회의장이나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의원의 발언인지 귀를 의심할 지경이었다.

그는 지난주 경제 5단체장을 만났을 때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기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한 이유는 임금 등을 통해 이윤이 가계에 흘러가게 하라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그는 한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업들에 각종 혜택을 줬던 장본인이다. 한마디로 그동안 국민들과 야당 등의 지적에도 아낌없이 지원했는데 기업들이 도대체 국가경제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냐는 뒤늦은 질책인 셈이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최부총리가 온 뒤 경제정책방향(안)에 포함된 맺음말에도 소득주도의 성장담론이 숨어있어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배포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이라는 자료에 나온 맺음말에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고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살림살이가 펴지도록 하겠다"고 나와 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 방향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을이렇게 강조한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도 "6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등 가계에 기업의 성과가 흘러가지 않으면 내수부진이 악화되고 다시 기업이 투자 활력을 잃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려는 정부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어렵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동일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가 여태까지 정부나 여당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꺼리던 비정규직 문제까지 정면으로 지적하면서 소득주도의 성장 담론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의 성장담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친기업 성향의 신자유주의가 퇴조한 자리에 새롭게 등장한 성장 패러다임이다.

금융시장은 일단 최 부총리의 문제의식과 처방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그가 내정된 6월13일코스피지수는 1990.85에서 지난 25일 2,033.85로 43 포인트가 올랐다. 금리는 국고채 3년물 기준으로 2.740%에서 2.494%로 24bp가 내렸다.

금융시장 반응에 뒤이어 전체 산업계, 국민경제가 기지개를 켜기를 기대해본다.

(정책금융부장)





<최경환 부총리 내정 이후 국고채 3년물 움직임>







<최경환 부총리 내정 이후 코스피지수 움직임>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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