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들을 떨게 하던 `감독당국'이 규제 방식을 확 바꾼다고 한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엔 채찍이자 처벌로만 규정되던 감독시스템을 자율적이고 시장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저인망식' 검사 방식은 선택과 집중의 형태로 바뀐다.

지난 10일 발표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취임 후 첫 작품으로는 파격적이라는 업계의 평가가 나올 정도다. 그만큼 전통적인 감독규정과 방식은 개선하기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감독 시스템 개혁으로 금융기관의 경영적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독원 검사 시기에는 일도 못할 지경이라는 금융권 관계자들의 푸념이 이번 개혁으로 사라져야 할 것이다.

다만, 감독원이 밝힌대로 우량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지도 등 숨은 규제를 폐지한다는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감독 방식을 자율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취약하고 어두운 면에 대한 감독당국의 '그립'이 약해져서도 안 된다.

이미 이번 개혁안 발표 이전 진 원장이 검사관행 개선 발언을 통해 밝혔듯, 중대한 부당 행위에 대한 기관 제재와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야 하는 것이 맞다.

특히 외환거래나 외국인투자자 검사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봐야 한다. 대국민 금융서비스와 관련해 실수나 사고가 잦은 기관과 CEO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야 할 부분이며 관용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회계감리나 세금과 관련한 편,불법 관행이 있다면 오히려 집중적으로 국세청, 검찰과 협력해 색출해야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주요 30대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2014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15조2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5%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이 좋지 않아서 줄어든 탓도 있겠으나, 서민증세에 대한 우려 속에서 법인세 급감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금융감독 당국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번 개혁방침을 계기로 감독당국은 `금융경찰'의 준엄함을 더더욱 보여주길 바란다.

(산업증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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