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정부의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을 미봉책이라고 평가했다. 전면적인 주택 투기방지대책과 함께 서민주거안정책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을 3일 정부의 11.3 주택시장 관리방안 논평을 통해 "정부의 이번 방안은 비싼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는 당장의 급한 불만 끄고 보자는 미봉책이다"며 "가격 유지·상승 기조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풍선효과와 일부 지역 투기 집중 등 부작용만 불러올 뿐이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일정 정도 효과가 예상되지만, 전면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평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주택 투기를 근본적으로 근절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분양권 전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서울의 전매제한은 1년 6개월로 늘었지만, 이 역시 주택가격의 일부만으로 전매와 투기가 가능한 상태라고 경실련은 진단했다. 1년 6개월이면 전체 주택값의 40%, 일부는 30%만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분양권 차액으로 수천만원의 이득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부산이 전매제한에서 제한되고 다른 지방은 검토대상조차 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지방은 서울보다 분양권 거래 비중이 높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정책은 가계의 건전성과 부동산에 의존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며 "국가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정권으로써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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