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현금사용 선택권

◆ '현금사용 선택권'은 지급결제수단을 선택할 때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현금을 배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현금 사용이 줄어든 사회에서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현금 공급 창구가 감소해 국민들의 현금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취약계층이 금융에서 소외되거나 소비활동의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현금이 사라지면서 현금사용 선택권을 보장하는 공공 화폐유통시스템 자체도 약화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신용카드나 모바일 결제수단이 활성화되면서 스웨덴, 영국, 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소외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급결제서비스법을 개정해 예금 규모가 700억 크로나 이상인 상업은행에 입출금 서비스 의무를 부과했다.

영국은 우체국 예산지원, ATM 운영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 협의체 설치 등을 통해 현금사용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는 아직 현금결제 거부 사례나 금융소외 계층의 발생 가능성 등이 제한적이지만,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 과정에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금융시장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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