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율 관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율 격차에 따른 불이익에 맞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관세다.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는 국가에 징벌적인 관세를 매기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고의로 낮추는 국가의 상품을 수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물리는 법안을 마련했다.

아직 미국이 공식적으로 환율 관세를 부과한 나라는 없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환율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 재무부는 베트남이 자국 통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내렸다면서 이를 미국 상무부에 통보했다.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베트남은 지난해 달러 대비 자국 통화 가치를 4.7%가량 의도적으로 절하했다.

미 상무부는 환율 조작에 대한 재무부의 판정을 검토해 관세부과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환율 관세는 임기 초부터 무역 적자 해소를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부합한다.

다만 징벌적인 성질을 가지는 환율 관세는 보호무역주의와 미국 우선주의의 수단으로도 비판받는다. (금융시장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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