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장관 후보자 재닛 옐런이 마주할 정책 현안은
美 재무장관 후보자 재닛 옐런이 마주할 정책 현안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0.1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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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회복·의회 추가부양책 지원 등 난제 풀어야

중국 등 국제관계 해결·바이든 조세공약도 과제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회 의장이 의회 상원의 인준을 거치게 되면 동력을 잃어가는 경제회복, 의회의 불확실한 추가부양책 전망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저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지원 방안 마련에서 재무장관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 전까지 의회가 부양책 패키지 마련에 합의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현재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여름부터 나타났던 반등세는 코로나19 2차 확산과 고용둔화 등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의회가 마련한 경기부양책(CARES Act)은 대부분 종료되고 있다. 지난주 JP모건체이스의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 1분기 경제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에서 재무 관료를 지낸 토니 프라토는 옐런 후보자가 경제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를 형성하고 행정부, 의회, 일반대중에 정책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 우리는 같은 사실관계를 보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과 같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정책결과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그 일(재무장관)을 맡은 사람에게는 큰 도전이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조3천억 달러의 부양책 마련에 합의했던 미국 의회는 추가 부양책 규모를 두고 갈라졌다. 공화당 주도의 상원은 역사적 규모의 재정적자에 주목하며 6천500억 달러 규모의 패키지를 제안했다. 민주당은 주 정부와 지방정부, 실직 노동자 지원, 국가적 바이러스 검사 전략 등을 포함해 2조2천억 달러 규모를 제안했다.

옐런은 지난 2007~2009년 사례를 들어 급격한 지출감소는 늦은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말해왔다.

또한 물가와 이자율이 낮은 한, 경제를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리기 위해 더 많이 빌리는 데 따른 하방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옐런이 재무장관으로 취임하면 첫 결정 사항은 트럼프 행정부가 종료시킨 연준의 일부 긴급대출 기구를 되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 연준은 신용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들 기구를 마련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화도 중요하다.

마크 소벨 전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는 단기 금리가 0% 수준에 고정된 상황에서는 연준의 주요 수단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이런 상황은 연준과 재무부 사이의 조용한 대화에 프리미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경제동반자들의 관계를 강화하는 데에도 옐런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분야에서 주요 이슈는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중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이냐 하는 것이라고 소벨 전 부차관보는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는 바이든의 재무부는 국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조율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여러 국가의 약속을 받아 내고 신흥시장에 대한 신규 지원을 제공하며, 보호무역 조치를 피하는 것이 포함된다.

국제제재, 금융규제, 21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부채 관리도 옐런의 업무다. 또한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증기업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미래에 관한 결정도 담당하며 금융규제의 틀에 기후변화 문제를 포함하는 것도 담당해야 한다.

바이든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율 인상 문제는 조지아주 결선투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의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재무부가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했던 2017년 감세정책을 재검토하리라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입에 대한 낮은 세율을 부과했던 정책도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재무부는 국세청(IRS)이 근로장려세제를 지원받는 저소득층보다 기업과 부유층에 집중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복잡한 감사 문제에는 숙련된 국세청 직원이 필요한데 의회의 지속적인 자금지원 없이는 행정부의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저널은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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