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닛 옐런, 대범하게 행동하라지만…GDP 100% 초과한 美 부채 어쩌나
재닛 옐런, 대범하게 행동하라지만…GDP 100% 초과한 美 부채 어쩌나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1.01.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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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증가에도 저금리·저물가에 부채비용은 감소

"저금리에도 금융정책 위기 맞을 수 있어"…경고도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후보자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경제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총생산(GDP)을 초과한 미국 정부부채가 다시 한번 논란으로 떠올랐다.

사상 유례없는 저금리로 낮은 이자 비용을 물고 있는 만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의회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오고 있지만, 중장기 부채관리 목표가 실종된 것은 우려스럽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4년간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는 7조 달러가 늘어 21조6천억 달러에 달했다. GDP와 비교한 부채 규모는 100.1%로 미국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의 반열에 올려놨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CEA)에 근무할 당시 옐런 후보자는 균형재정을 강조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 현재 옐런은 경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단기 차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상당 기간 이자율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어 더 차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미국 부채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는 급변하고 있다. 1990년대 경제학자들은 정부 흑자가 장기 이자율을 눌러 민간 영역의 차입과 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년간의 장기 저금리와 0%에 가까운 물가상승률을 겪은 뒤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 차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데믹 충격으로 경제가 여전히 취약한 만큼 일시적 재정적자 증가는 견딜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회복을 강화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후자의 관점을 옹호하는 대표주자는 중도 좌파 경제학자인 전직 재무장관 로렌스 서머스다. 공화당도 집권기에는 암묵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에도 지출확장과 조세감축을 주장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지출을 늘리고 감세를 취해 재정 적자를 키웠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문제는 미국 부채의 한계가 어디이고 어떻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저널은 꼬집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보스킨은 "어느 시점에서 우리는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 정부가 마지막으로 재정적자를 줄였던 1990년대 초 조지 H.W 부시 행정부의 CEA 의장을 지냈다.

보스킨 역시 저금리와 취약한 경제가 제한된 연방지원의 이유가 된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부지출보다 감세를 선호한다며 막대한 정부 적자는 한도 없이 지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금리는 오른다"고 말했다.

서머스는 경제학자들이 수십 년간 이자율이 오른다고 예측했지만, 아직 이자율은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비록 지난해 미국 정부부채가 4조 달러 늘어 25% 증가를 나타냈지만, 정부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은 8% 감소했다. 미 의회 예산국(CBO)은 정부부채의 이자 비용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팬데믹 이전 예측치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장기적으로 이자율이 경제성장률을 하회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연구에 따르면 200년 동안 55개 국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기간 동안 이자율이 경제성장률을 평균 2.4% 하회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 좀 더 높았다.

여기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캘리포니아 산 디에고 대학의 발레리 라미 이코노미스트는 이자율과 성장률의 격차를 '공짜 점심'에 비유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IMF 연구보고서의 저자들은 대규모 재정적자에 대해 다른 경고를 보냈다. 그들은 이자율을 급격히 올리는 재정정책 위기는 이자율이 낮을 때에도 갑작스레 나타나는 성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저자인 파울로 모로와 징 저우는 "시장 예측은 신속하게, 그리고 급작스럽게 바뀔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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