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백신 여권
[시사금융용어] 백신 여권
  • 승인 2021.03.1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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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여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백신을 접종했다는 접종 증명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국가간 상호 인증 가능한 일종의 증명서를 발급해 이들에게 격리 없이 국경 간 이동과 여행 등을 허용해주겠다는 개념이다.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더뎌지면 각국의 봉쇄가 완화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증명서를 활용해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자는 취지다.

백신 여권 도입이 현실화한다면 이는 QR 코드나 바코드,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 어디서 백신을 맞았는지, 면역력은 활성화됐는지 등에 대한 정보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백신 여권 도입 논의는 최근 세계 각국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지난달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27개 EU 회원국이 모두 디지털 백신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는 5월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백신에 한해 2차 접종까지 마친 영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태국 또한 5월부터 비격리 여행, 일명 '트레블 버블'을 계획하고 있다. 백신 여권의 도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중국판 백신 여권인 '국제여행 건강증명서'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다만 백신 여권의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하는 것은 이동에 따른 전파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고, 백신에 대한 기준 또한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1,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을 발급할 것인지, 중국산, 러시아산 백신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국제 규범이 없는 상태다. 여권의 효력을 언제까지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차별 우려도 있다. 일부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이동의 자유를 허가하고 나머지는 국경 폐쇄와 격리 속에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마이클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고, 공평한 기반에서 접종할 수 있지도 않다는 점이 분명하다"며 "백신 여권 전략은 특정한 이유로 백신 접종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불공평하고, 현 체제 속의 불평등과 불공정이 더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은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중립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최근 백신 여권 도입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도 이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시장부 임하람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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