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드노믹스, 성장·인플레이션·재정정책에 대한 관점은
바이드노믹스, 성장·인플레이션·재정정책에 대한 관점은
  • 남승표 기자
  • 승인 2021.04.0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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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워싱턴 컨센서스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와 작별을 알리면서 성장과 인플레이션·재정정책에 대한 개념도 기존 컨센서스와 차이를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저널은 그동안 정부가 재정 적자를 피하고 자유무역을 장려하며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하며 조세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노동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최근 수십 년에 걸친 경제적 컨센서스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규범은 지난 1989년 '워싱턴 컨센서스'로 명명된 뒤 전 세계로 퍼져나갔으며 미국에서는 신자유주의로 알려졌다.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에서 시작해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등 서구 지도자들의 경제정책을 광범위하게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아래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보다는 인기영합주의(populism)를 선택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류 경제학보다는 학계의 좌파에 가까운 큰 정부를 선호했다.

저널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관이 특이하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1930년대 경제학자인 영국의 존 메이나드 케인스, 1960년대 민주당 대통령의 자문인이었던 월터 헬러, 제임스 토빈, 아서 오쿤, 그리고 2010년대 래리 서머스의 사상에 기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재정정책이 완전고용을 달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는 공통점이 있다.

성장에 있어 기존 컨센서스는 희소성에 기대고 있다. 상품, 서비스, 노동, 자본에 대한 수요는 무한한 반면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시각이다. 시간이 지나면 경제는 완전고용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에 도달하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통화와 재정정책 등 거시정책 도구는 침체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필요할 뿐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이와 달리 불경기를 기본 상황으로 전제한다. 성장은 공급이 아니라 만성적인 수요부족으로 제약받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통화, 재정부양책이 필요하다. 뉴욕시립대 존 제이 컬리지의 경제학 교수인 J.W 메이슨은 트위터에서 "경제는 평균적으로 잠재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기보다는 대체로 그 아래에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경기침체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저널은 덧붙였다.

인플레이션과 재정정책에서도 기존 컨센서스는 재정정책이 실업률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수준 아래까지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자율을 인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바이드노믹스는 이와 달리 낮은 실업률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재정과 통화정책이 가능한 한 실업률을 낮게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설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더라도 항구적인 실업으로 치러야 하는 대가보다는 비용이 덜하다고 간주한다고 저널은 설명했다.

spna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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