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모피아들의 변심
<배수연의 전망대> 모피아들의 변심
  • 승인 2012.11.05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경제관료들이 변하고 있다. 이른바 모피아로 통하는 핵심 경제관료들이 지난 40여년동안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온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잇달아 예고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이다.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최근 글로벌 경제금융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조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이 전부총리는1998년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촉발된 IMF 관리체제에서 금융권 및 재벌 구조조정을 수행하는 등 신자유주의의 화신으로 분류된 인물이다. 그는 국민의 정부를 거쳐참여정부에서도 경제부총리를 거치며 시장을 중시하는 모피아의 대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런 이 전 부총리가 이제 "한국 젊은이들이 희망 자체를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현재의 한국은) 부모의 지위와 재산이 처음부터 젊은이의 인생을 결정한다. 세습사회나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그의 비판은 신자유주의 결과로 잉태된 양극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래의 경제 부총리감으로 손꼽히던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도 사석에서 이 전부총리와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했다.

변 대표는 "가계가 저축하고 금융기관이 이 자금을 중개해서 기업이 투자하고 이자가 가계로 흘러가는 전통적인 거시경제 모형이 한국에서 붕괴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가 실종됐으며 일부 거시지표 운용도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제 생활형편 자금이 없는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대규모로 굴리고 있는 대기업이 이자 수익까지 거두고 있는 구조"라고 개탄했다.

또다른 모피아 출신 인사는 신자유주의 종언과 함께 처방전까지 제시했다.

그는 양극화 문제는 정부가 매크로(거시경제) 정책을 잘 관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간이나 시장 주도의 신자유주의가 기승을 부린 데 따른 위기의 반복으로 생긴 결과물이 양극화이며 핵심 이슈가 일자리 문제이기 때문이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우선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확대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는 교육에 대한 재정 투입을 미래에 대한 투자 차원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퍼주기식 복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도 병행돼야 한다. 당장 사회복지사, 간병인 서비스 등은 재정을 투입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사석에서 만나는 국장급 및 과장급 모피아의 생각도 예전과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랑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국.과장급들의 시각이 예전보다 싸늘해졌다. 여.야 어느쪽으로 대권의 향배가 결정되든 모피아가 더 이상 시장 우호적이지만은 않을 것 같다.(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기자의 다른기사
인포맥스 관련기사
  • 법인명 : (주)연합인포맥스
  • 110-140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2길 25 연합뉴스빌딩 10층 (주)연합인포맥스
  • 대표전화 : 02-398-4900
  • 팩스 : 02-398-4992~4
  • 제호 : 연합인포맥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2336
  • 발행일 : 2000년 6월 1일
  • 등록일 : 2012년 11월 06일
  • 발행인 : 최병국
  • 편집인 : 최병국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유상원
  • 연합인포맥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연합인포맥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nfomaxkorea@gmail.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