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자본이득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소수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행 23.8%인 자본이득세율을 43.4%로 올리고 미실현 자본이익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사망 시 과세하는 내용을 지난주 제안했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PC)는 이와 관련해 국세청(IRS)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사람 가운데 2.7%만이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에 영향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들 2.7%가 자본이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2%로 다수를 이뤘다.

TPC의 로버트 맥클러랜드 선임연구원은 "소수의 사람이 지불하게 되겠지만 자본이득세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맥클러랜드 선임연구원은 2019년 연방준비제도(연준ㆍFed)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가계의 3분의 2가 미실현 자본이익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소득 100만 달러 이상 조건에 의해 예외로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많은 이들이 은퇴 기간 중 과세가 가능한 중계계좌에서 자본이익을 실현하기 때문에 100만 달러 이상의 미실현 소득을 보유한 채 사망하는 사람은 더 작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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