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의 60%까지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 간사인 박정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누구나 보증' 제도는 현행 월세 보증금 전환 제도 및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높이고 입주민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누구나 보증' 제도 지원대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전체 128만호 입주민이다. 임차인이 보증금 전환제도 상한(월세의 60%)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원을 받을 수 있다.

LH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보증금 전환제도와 보증부 전세대출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 연간 최대 약 103만원의 주거비 경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부동산 특위는 내다봤다.

박 의원은 "LH 공공임대주택 평균 보증금 2천519만원, 대출금리 2.7%로 가정해보면, 보증금 1천만원을 증액할 경우 월 임대료는 5만원이 줄어들고 월 이자 부담은 2만2천500원이 증가, 월 주거비 2만7천500원이 경감된다"며 "현재 평균 보증금 비율은 47%, 월세의 60%(최대 72%)까지 보증금 전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서민주거복지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조해나갈 것"이라며 "보증금 상환까지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해 월세 대출 허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우선 시범 사업 형태로 129만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며 "향후 타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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