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경제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고 직격하고,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재정, 현실은 세수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성장률은 역대 최저이고 생산과 소비, 수출, 투자, 재정 부채 빨간불에 더해 경제규모는 13위로 강등됐고 한국만 나홀로 하락하는 등 경제 성적이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고 맹폭했다.

이어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했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진다며 '상저하고'라고 하지만 여론은 윤석열 정부 경제가 틀렸다며 '윤저저저'라고 한다"고도 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물가의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과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 내수활성화, 적극재정 등이 절실하다"면서 "전면적인 경제팀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상반기 국세수입이 이미 전년대비 약 40조원 급감해 역대급 세수 결손"이라며 "필요한 곳에 다 지출하면서 초유의 세수 결손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나 대안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세출을 늘리는 추경(추가경정예산)은 빼더라도 세입감액 추경은 한시라도 빨리 해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세수 결손 상황에서 올해 계획된 지출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산 증가로 간주돼 생기는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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