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ntion Act)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2022년 8월 7일 의회 상원을 통과한 법안이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천690억 달러(약 479조 원)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을 성사시키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중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미국 경제인 단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미 경제자문위원회(CEA) 의장을 지낸 케빈 해싯,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을 지낸 짐 밀러 등을 위시한 200여 명의 경제학자는 법안이 취지와 달리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서한을 의회 상원과 하원 지도부에 발송했다.

법안의 경제적 효과가 논란을 빚는 것과 달리 정치적 효과는 명확했다. 법안 통과 뒤 로이터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이틀간 미국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0%로 집계됐다. 취임 후 최저치였던 2022년 7월 19일 36%에서 4% 상승하며 한 달 만에 40%대를 탈환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공식 트위터에 '바이든 정부의 최근 열흘'이라는 게시물에서 "내가 해냈다"며 만족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제경제부 남승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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