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칩과 과학 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미국에서 초당적 합의를 통해 나온 법안으로, 기업이 미국에서 반도체 제조 시설을 짓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골자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으로,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달러(약 70조원)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미 백악관은 "칩과 과학 법이 원가 절감·일자리 창출·공급망 강화·중국 대응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연구·개발·생산을 강화하고,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전통적인 반도체 강국이지만 설계 분야에 특화됐다. 메모리 반도체 생산은 한국, 시스템 반도체 생산은 대만이 독보적이다. 따라서 칩과 과학 법은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라는 분석이 많다.

문제는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10년 동안 중국에 첨단 반도체 시설 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이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영이 제약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다"며 한국 제조사들이 미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 제한에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뉴스부 서영태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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