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일본, 유럽연합(EU)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신(新)바세나르 체제를 구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바세나르 체제(협약)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 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결성된 다국적 협의체를 말한다.

지난 1996년에 미국의 주도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33개국 대표가 모여 설립된 바세나르 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반도체 등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기술 등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재래식 무기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방지하고 책임을 부여해 범국가적이고 포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현재는 미국과 뜻을 같이하는 자유 진영 국가뿐 아니라 러시아, 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 회원국이 아닌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 바세나르 체제하에서 의사결정 구조는 만장일치다.

회원국으로 있는 러시아가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반대할 가능성이 커 미국의 뜻이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첨단 반도체 수출을 금지하는 등 수출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기술 통제까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미국이 우리나라 등 우방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바세나르 체제를 가동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결하는 신냉전 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신 바세나르 체제에는 부정적이다. 새로운 수출통제 체제를 만들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10월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안보를 위한 수출 통제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바 있다. (편집해설위원실 변명섭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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