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전략기술은 우리나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 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핵심 기술을 가리킨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주권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12개 분야의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는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까지 12개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육성해 2027년까지 글로벌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요국은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국가 차원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고 국익에 필수적인 10~20개 내외 전략기술을 선정해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법률 제정 등 추진 체계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민관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 12개 전략기술은 합성생물학, 인공지능 반도체 등 분야별 전략성이 높아 정부가 집중적으로 지원할 50개 세부 중점기술로 구체화한다.

국가전략기술은 세액공제 혜택도 따른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부문의 올해 세액공제율을 8% 수준으로 잡으면서 지나치게 낮다는 논란이 일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세액공제율이 '25%+a'로 대폭 상향된 바 있다. (투자금융부 진정호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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