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피스컬 드래그

◆ 피스컬 드래그(Fiscal drag)는 정부가 세금이나 보조금의 기준선을 인플레이션이나 임금 상승에 맞춰 올리지 않는 경우를 일컫는 용어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세수 기준선이 그대로 유지되면 정부는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세금을 내지 않던 저소득층은 명목소득의 증가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하는 수준으로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통계에 잡힌다. 또 중위 소득을 얻는 계층에서 일부는 고소득자로 새롭게 분류되면서 소득의 더 높은 비율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피스컬 드래그의 방법을 사용해 공식적인 세수 확대 조치 없이 조세를 더 걷는 '스텔스'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작년 11월 영국의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의 발표에는 피스컬 드래그를 통한 조세 수입 증대 계획이 담겨 있다.

영국 정부는 소득이 1만2천570파운드 이하인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현재의 기준을 2028년 4월까지 동결하기로 했다. 또 같은 기간 소득세 비율이 20%에서 40%로 변경되는 소득 수준도 5만271파운드로 유지할 예정이다.

영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 10월 11.1%로 41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영국 정부는 소득세의 기준을 동결하는 이번 조치로 향후 320만명이 소득세를 내게 되고 260만명은 소득세 납부 비율이 20%에서 40%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시장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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