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이모저모] 카드사 노조가 사측 대변하는 아이러니

(서울=연합인포맥스) ○…"애플페이 수수료까지 따지면 카드사가 글로벌 호구로 전락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신한카드 상생금융 행사장 인근에서 금융당국을 비판하는 카드사 노조협의회의 간담회가 개최됐다. 불과 10분 거리에서 카드사는 당국 눈치를 보고, 노조는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연출됐다.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제도 폐기하라' 구호 외치는 참석자들출처: 연합뉴스

지난 17일 카드사 노조협의회가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선 금융당국을 향한 날 선 비판들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점검하고 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구성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가 공염불이 됐다는 지적이 노조의 주장이다.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 위험관리 비용, 일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다.

TF는 이르면 오는 3분기 현행 3년인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방식으로 논의를 끝낼 전망이다.

카드사 노조협의회는 재산정 주기를 늘리는 것만으론 TF의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노조협의회에 따르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이 전년보다 12.1% 증가했음에도 카드수수료는 4%가량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금리 급등과 연체율 급증 역시 문제다.

또 수수료 재산정 주기를 늘려 정부와 정치권이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지난 2017년 카드 수수료 인하 간담회가 열렸을 당시 정부와 정치권은 조달 비용의 하락과 신용리스크 감소를 근거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는데, 현재의 금융 환경은 이와 정반대라는 것이다. 즉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돌아오는 내년엔 조달 비용과 신용리스크를 따져봤을 때, 수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으니 정부와 정치권이 재산정 주기를 늘려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카드사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 비용 항목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TF 결과는 카드수수료 인하만을 목표로 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며 "카드 노동자들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불과 지척에서 열린 신한카드 상생금융 행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는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기관 수장의 역할보다 상생금융 등 외부 활동에만 집중한다고 지적했다.

노조협의회 관계자는 "정책적 행보는 금융위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금감원장이 본연의 역할은 하지 않고 이상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장이 신한카드 행사에서 그간 카드사들이 가맹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부족했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며 "12년간 가맹점 수수료를 그렇게 낮췄는데 그만한 지원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살피는 본사 경영진 입장에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 노조가 경영진이 할 말을 대신해 줘야 하는 아이러니한 입장"이라며 "카드사의 경영 환경은 곧 정리해고 등과 연계되니 노조로서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융부 황남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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