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연의 전망대> 금융수장 신제윤의 성공전략
<배수연의 전망대> 금융수장 신제윤의 성공전략
  • 승인 2013.03.0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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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됐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국내외 상황을 감안하면 최선의 인선 결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 내정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국제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신내정자는 미국의 시퀘스트 발동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등에서 유연하면서도 치밀한 일솜씨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전문가들은 신내정자가 성공시대를 만끽하려면 몇 가지 암초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하우스 푸어와 가계 부채 대책 정치논리 휘둘리면 낭패= 전문가들은 신내정자가 국민행복기금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나중에 낭패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천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책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일부 악성 채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출범되지만 모럴헤저드 논란 등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신 내정자가 국민행복기금 등 가계부채 대책이 과도하게 정치적인 영역으로 스필오버되는 부분을 제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대신 가계부채 대책을총유동성 관리, 가계의 원리금 부담 완화 및 소득 증대, 금융기관의 담보가치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건전성 강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대책 강화 등 네개의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현저하게 둔화되는 등 제어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부동산 부양 위해 기둥뿌리 뽑지 마라= 일부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LTV,DTI 등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당부했다. 춥다고 기둥뿌리 뽑아서 땔감으로 쓸 수는 없다는 게 금융시장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은행 등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관건인데 LTV,DTI 등이마지막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전문가는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부동산 경기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35% 올랐고이후 2010년부터 부동산이 하락세로 돌아서 현재까지 2.2~2.7% 내리는 데 그쳤다. 스페인의 경우 20%나 내리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스페인과 상황이 다르다. 부분적으로 '버블세븐 지역'이 상당히 많이 내렸지만 LTV,DTI 부분을 건드릴 정도는 아니다.

신내정자도LTV,DTI 등을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고 취임도 하기전부터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 내정자가 사안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평가했다.



▲ 금융산업 이제 시장과 소비자 두개의 기둥으로= 전문가들은 또신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수장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증권사 CD금리 ㆍ소액채권 가격 담합 의혹 제기에 대해 뼈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두 사례 모두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이나 산업을 바라볼 때 너무 시장에만 치우쳐 금융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던 결과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업은 특허를 받은 것처럼태생부터 소멸까지 특유의 제어 시스템이 작동한다.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은 인허가만 해주고 탑다운 방식으로 관리했다. 이제 금융산업의 또 다른 축인 금융소비자나 투자자 보호에도 금융정책의 방점을 둘 때가 됐다. (정책금융부장)

n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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