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금융용어> 국민검사청구제도

◆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국민이 금융회사 검사를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최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선임된 최수현 원장이 금융감독 업무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단순히 금감원 판단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국민이나 금융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검사를 금감원에 직접 건의하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선별해 검사에 착수하는 방식이다.

민원이 빈발하거나 급증하는 회사 명단을 공개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감독과 검사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지난 18일 취임식에서 "지금까지 건전성 감독에 치중한 나머지 역량을 충분히 집중하지 못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를 감독 당국 필요성에 의해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문제 있다고 여기고 건의하는 부문도 하겠다는 취지"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방식과 위원회 구성 방법 등을 검토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키코(KIKO) 피해나 저축은행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예방책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요인을 조기에 파악해 즉각 대응하는 `소비자피해 사전인지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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