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세(resource tax)란 각국 정부가 재정수입 확대와 에너지 및 자원소비 억제를 목표로 각종 자원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세계 최대의 철광석 구매국인 중국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광물자원 생산 증가율을 늦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아울러 2010년 말 전력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뒤 에너지집약적 산업군 내에서 전력 절약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율도 인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경우 작년 11월 1일부터 자원세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종전 원유에 부과되는 자원세는 1t당 8∼30위안이었지만 개정에 따라 판매액의 5∼10%로 새로 정해졌고, 천연가스에 붙는 자원세는 1천㎥당 2∼15위안에서 판매액의 5∼10%로 바뀌었다.

지난 20일 중국의 동방망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철광석, 주석, 몰리브덴, 마르네사이트, 활석, 붕소 등 6개 광물의 세금을 최고 20배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주석 최고급 제품의 자원세는 t당 1위안에서 20위안으로 급등했고 마그네사이트, 활석, 붕소 등은t당 2위안에서 15위안으로 7.5배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제품가격이 약 33% 가량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호주의 경우도 2012년 7월부터 광물자원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은 이익률이 12%를 넘을 경우 순이익의 3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자원세 부과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등 중남미 자원 보유국의 신(新)자원민족주의와 맞물려 확대될 전망이다.(산업증권부 김다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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