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행복청에 대한 재정집행 관리실태 점검결과를 보면 행복청이 집행한 사업비 3천200억원에 달하는 공동구 설치사업에서 국가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구는 전선과 통신선, 수도관, 가스관 등을 다 같이 매설하기 위해 도로 지하에 설치하는 도랑이다.
행복청은 지난 2008년 해당사업 1구간 1단계 공사 중 총공정의 84.4%를 진행한다는 토지주택공사(LH)의 계획에 따라 보조금 46억2천여만원을 지급했고, 지난 2009년에 다시 13여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실제 공정률이 계획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받거나 감액조치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이 문제 삼았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LH공사의 보조금 계좌에는 지난 5년여 동안 115억여원에서 212억2천여만원까지 보조금 잔액이 남아있는 등 누적 과다교부 금액은 14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사업진행률을 빠르게 오판한 측면이 있었다"며 "감사원 지적대로 철저히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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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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