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들 반발로 공청회 중단됐다는 내용 추가>>

(서울=연합인포맥스) 김대도 기자 = 6억원에서 9억원 사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23일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0.9% 이하에서 협의'로 단일화돼 있는 현재 6억원 이상 주택매매의 수수료율을 6억~9억원과 9억원 이상으로 구분했다. 6억~9억원은 0.5% 이하로, 9억원 이상 주택은 현재와 같은 '0.9% 이하에서 협의'다.

6억원 집을 살때 내는 수수료가 최대 54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대폭 내려가는 셈이다.

5천만원~6억원 이하 주택거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0.4~0.7%의 고정 수수료율 안을 제시했다.





<주택 매매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 국토부 제공>

아울러 국토부는 3억원에서 6억원 사이에 있는 전세주택에 대한 수수료 개편안도 내놨다.

기존 3억원 이상 전셋집은 '0.8% 이하에서 협의'였으나 국토부는 3억~6억원과 6억원 이상으로 나눴다. 3억~6억원은 0.4% 이하로, 6억원 이상은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전세매매에서 중개수수료 개편안. 국토부 제공>

국토부는 토지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에서 '0.9% 이하 협의'로 돼있는 수수료율도 주거용 오피스텔에 한해 '매매 0.5% 이하'·'임대차 0.4% 이하' 안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000년 설계한 6억원 이상 고가구간이 해당 주택이 늘어나면서 불합리해졌다"며 "매매와 전세의 수수료 역전현상도 있는 등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공인중개사 400여명이 단상을 점거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토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말까지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dd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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