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은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의 가격공시 총괄지원업무를 수탁 수행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중장기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선진화방안'이라는 주제로 ▲첨단 정보화시대 공시지가제도의 선진화 필요성과 추진방향 ▲공시가격 산정방식의 적정성 제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정부·학계·관계기관·감정평가업계 관계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가격공시제도는 지난 1989년 도입돼 국가 토지정책의 근간으로 기능을 해왔으나, 시가와의 괴리, 지역간 지가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제기, 부동산을 둘러싼 각종 제도 등의 여건변화로 학계 및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량평가모형 도입방안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및 지가균형성 제고방안 등이 제시됐다.
감정원은 올해 안에 세미나를 추가 개최하여 실질적인 부동산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사진설명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선진화방안」세미나 전경>
liber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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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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