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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K-뱅크와 I-뱅크에 참여한 효성과 GS의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의원은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는 조현준 효성 사장이 대주주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이 K-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GS 역시 계열사인 GS리테일과 GS홈쇼핑이 각각 K-뱅크와 I-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며 "K-뱅크와 I-뱅크가 모두 인터넷 전문은행업에 진출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의 경우도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해외 도박 의혹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효성과 GS가 심사 대상이 되는 대주주인지 K-뱅크와 I-뱅크의 지분 구조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 공모펀드의 성과보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공모펀드를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 사항을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의 성과보수를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대대적으로 허용할 경우 과도하게 단기적인 위험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위원장은 또 김기식 의원이 이마트 임직원의 차명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마트의 공시 위반 여부에 따라 금융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관련 사안을 금감원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마트 전현직 임원 명의로 차명 주식을 보유했다면 사업보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5% 룰에 해당하는 대량보유신고의무 위반 등 각종 공시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마트의 차명주식 보유 사안은 오랜 시간 여러 번 문제가 된 만큼 국세청 등 국가기관 간의 협조를 통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이마트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추후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금감원 차원의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원장은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은행의 잦은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에 지적하자 "전 금융회사의 미술품 구입 내역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진 원장은 "과거에는 미술품 구입이 미술 산업 진흥이라는 측면도 있었을 것"이라며 "미술품 구입과 관련해 금융회사 전반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술품 구입 내역과 현황 파악은 물론 이에 대한 지도 감독 방안도 고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진 원장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당국의 국감이 진행된 지난달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 대한 취업심사가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하자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심사는 윤리법 위반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며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형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한방 진료비 통계 문제를 해결하면 약침과 추나요법 등 한방 치료 일부를 실손의료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냐"고 묻자 선행요건이 해결된다면 업계와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국감에서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우조선해양 실사 과정에서 추가 부실이 드러났냐고 묻자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출자나 유동성 지원에 대해선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지원 구조나 금액을 살펴볼 것"이라면서 "산은이 중심이 돼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mrlee@yna.co.kr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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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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