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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기자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금융당국이 늦어도 내달까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선보인다.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된 전환사채(CB)는 물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증권사 NCR 제도도 개편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 자본시장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최우선 과제는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투자자 신뢰 회복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늦어도 내달 중으로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와 검찰과 함께 비상 회의체를 출범해 불공정거래의 인지·감시·조사·제재 전 영역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6월 불공정거래 제재 효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과징금 도입 및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불공정거래자를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상당히 많은 제재 수단이 마련됐지만, 앞으로도 추가 법 개정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B 시장의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된다.
CB는 회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다. 비교적 안전한 자산인 채권의 장점과 수익성이 높은 주식의 장점이 더해져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으로 지분을 확대하다 부당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 현재 금감원이 사모 CB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형사 고발 등을 조치한 사건만 11건으로 이들의 부당이득 규모는 840억 원에 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전환권이나 콜옵션과 같이 기업의 지배구조와 지분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게 할 것"이라며 "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에서 건강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를 투트랙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테마주에 대한 과도한 쏠림현상도 관리하기로 했다.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갈 예정이다.
그밖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내년 중 법규 개정을 거쳐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부동산 PF 관련 증권사 NCR 개선방안도 조만간 발표된다.
증권사의 건전성에 부동산금융 관련 계약의 대출과 보증 등의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가 반영되도록 NCR 제도를 개편하는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증권사와 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도 집중 관리한다.
김 부위원장은 "75조 원 규모의 해외 부동산펀드 중 96%는 기관이 가지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 비중은 3.1%에 불과하지만, 관련 리스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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